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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동의없이 밀린 세금 확인 가능… 경매 넘어가도 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받는다 세입자, 집주인 동의없이 밀린 세금 확인 가능… 경매 넘어가도 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받는다 세종=서영빈 기자 입력 2022-09-29 03:00업데이트 2022-09-29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집주인의 미납세금 추징 전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 세입자가 계약금을 낸 뒤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현재는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해당 연도에 납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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