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포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청신호…국토부 해제 검토

대구·포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청신호…국토부 해제 검토

• 기자명 손주락 기자 

 

국토부,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검토...미분양관리지역 포항 해제 우선 대상...대구 미분양 폭증 해제 유력...추경호 부총리, 부동산 정상화에 내용 포함

정부가 대구와 포항 남구, 경산 등에 내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검토에 들어가면서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0일 국민의힘 의원 신분 당시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 대구지역 11명의 국회의원의 뜻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당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만나 전달한 바도 있어 대구와 포항지역이 이번 국토부 해제 검토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분양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지역이 해제 우선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지역 역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세 폭이 커져 해제 대상지역으로 유력하다.

대구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갈수록 가파르다. 하락폭이 1~2억원에 달하고 있어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10억대를 훌쩍 뛰어넘던 수성구에서는 최근 아파트 실매매가가 2억원은 예사롭지 않게 하락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세대는 지난해 8월, 2천세대로 올라선 이후 좀체 감소세를 보이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 3천678세대, 2월 4천561세대, 3월 6천572 세대, 4월 6천827세 등 8개월 만에 3배 폭증했다.

정부의 포항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대책은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탁상행정 자체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남구지역은 아파트 분양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지역을 지정했는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는 비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를 비롯해 포항 남구,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낸 뒤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본다.

또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등을 파악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손주락·김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