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먼저 농지전용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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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전용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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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이란?

농작물의 경작과 보존. 이용을 위해

법률로 규제해 놓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의 목적이 아닌 주택지나

공장부지등 농업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바꾸는

과정의 일입니다.

 

1.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2. 농지 임대차 계약서

※ 농지의 명의자와 신청인이 같이

않을 경우

3. 농지 지형도

4. 피해방지 계획서

※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5. 사업계획서

6. 지적도,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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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허가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관할의

허가관자에게 신청하고 10일~30일 이내에

전용면적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허가가 나오는데 지역에 따라서 심사가

까다로운 지역을 30일이 넘을 수도 있어요.

 

 

농지전용허가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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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농지보전이 어렵거나 농업진흥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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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가받는 목적과 다르게 농지를 사용하가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았을 경우는

제38조에 의거 전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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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부담금 계산은?

전용면적 X 농지개별 공시지가X 30%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상한가는 5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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