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우선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빌라왕 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입력2022.12.24. 오전 12:01 기사원문 곽민서 기자박원희 기자 주택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우선 변제…청년도약계좌 신설 '빌라왕' 사망에…200명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박원희 기자 =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임차.. 주택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우선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빌라왕 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입력2022.12.24. 오전 12:01 기사원문 곽민서 기자박원희 기자 주택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우선 변제…청년도약계좌 신설 '빌라왕' 사망에…200명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박원희 기자 =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임차..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