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민간공급↑...尹 인수위, 부동산 정책 '원상복구' 방점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한 만큼 이번 인수위 논의 핵심은 과도한 규제를 되돌리는 정상화, 즉 '원상복구' 작업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수위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전문위원에 현 정부 공공주도 개발에 주력한 국토교통부보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로 정책 기조를 튼 서울시 공무원을 더 많이 발탁한 것부터 이런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규제 일변도 정책 대전환 예고...대출, 세제, 청약 등 전분야 개편안 검토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실무위원에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과 김용수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외부 전문가로 대표적 규제 완화론자인 심 교수를 배치했고, 서울시 주택공급 담당자 2명과 국민의힘 당직자를 선발했다. 당초 2명 참여를 예상해 2배수(국장급 2명, 과장급 2명) 후보군을 추천한 국토부에선 1명만 차출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가 키를 쥐고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점에서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인수위 구성부터 정부가 주도한 공공주도 공급 정책이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부동산 공약으로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및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및 재산세와 통합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80%로 상향 △임대차3법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주택 250만호 공급 핵심은 정비사업의 정상화다. 공약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47만호(수도권 3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상생주택·매입약정 등 민간개발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 추진된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방점이 살린 현 정부와 차별화됐다.

현 정부가 세부담을 강화한 취득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궁긍적으로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전반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조세, 세무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세제개편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거론된 재산세 세율 개편 및 세부담 상한 조정, 1주택 실거주와 은퇴 고령자를 위한 세액공제 신설 등 보유세 개편안을 인수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권 초반 '여소야대' 극복할 신속한 정책 추진방안 검토할 듯…임대차법 등 법개정 필요한 정책은 절충안 유력

이와 함께 인수위는 법개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 정책은 정권 출범 초기 '여소야대' 국면에서 신속히 실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규직, 조례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히 개정이 가능한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과세표준 인하 △종부세 보유주택 차등과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무주택자 LTV 완화 및 초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청약 추첨제, 가점제 비중 조정 △규제지역 조정 등의 정책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전월세 임대차 시장 불안을 가중시킨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은 전면 폐지보다는 보완책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윤 당선인이 "전면 폐지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고, 법개정을 위해선 민주당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양측이 절충안을 선택할 가능성 때문이다. 재건축 규제의 핵심인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제도 개편을 위해 야권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민간임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와 동시에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원상복구하는 정책도 인수위를 거쳐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합류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밑그림을 그린 김경환 서강대 교수(전 국토부 차관)의 정책 구상도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지난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부동산 정책을 원상복귀시키는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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